기사 제공처 : 패트론타임스 / 등록기자: 진성완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해당 기사에 관련하여 문의하기에 남겨주시면 "진성완"기자에게 전송됩니다

 이름

 연락처

- -

 이메일

 확인

회의실에서 AI 도입을 논의하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다. 보고서 작성과 고객 응대, 콘텐츠 제작부터 신규 서비스 개발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입 결정 이후에는 다른 질문이 기다린다.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어떤 의무가 적용되는지, 외부에서 구매한 AI를 사용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결과물은 누가 검토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박경진 IT 변호사의 ‘AI 기본법 특별강연’은 이처럼 기술 도입과 경영 책임이 만나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AI의 기능을 소개하는 데서 나아가 기업의 실제 업무와 서비스 구조를 살펴보고, 경영진이 무엇을 질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강연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원이 자신의 조직에 적용할 방향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강연의 바탕에는 15년간 IT와 AI 분야에 집중해 온 그녀의 이력이 있다.

박경진 변호사는 IT를 전공하고 석사과정을 거치며 수백 개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기술을 직접 구현하며 쌓은 경험에 호주와 뉴질랜드 변호사 자격을 더했다. 개발과 법률이라는 두 관점이 강연에서 연결된다.

그녀에게 AI는 최근의 유행을 따라 새롭게 접한 주제만은 아니다. 오랜 시간 기술을 배우고 서비스를 만들며 자신의 활동 기반을 쌓아 온 분야다.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용자는 어떤 화면을 마주하는지, 정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전달되는지 살펴온 경험은 기업의 AI 활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산이 된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자문위원이자 기업과 공공기관의 프로젝트를 심사·평가하는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직접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개발자와 창업가의 경험에 제안을 검토하는 평가자의 관점이 더해졌다. 경영진이 기술의 가능성과 실행 계획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강연의 방향과 맞닿아 있다.

AI 기본법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이 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함께 다룬다. 기업에는 AI 활용을 확대하는 전략과 함께 자신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파악하는 준비가 요구된다.

강연은 먼저 ‘우리 회사는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직원이 내부 자료를 정리하는 경우와 고객에게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구분해 살펴야 한다. AI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업에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사업자의 역할과 제공 형태를 확인하는 접근이다.

예를 들어 고객 상담 기능에 외부 AI를 연결했다면 공급업체의 설명만 듣고 검토를 끝내기 어렵다.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로 제공되는지,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지, 계약상 역할은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강연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기술 도입의 내용을 경영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다.

주요 주제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사전고지 의무를 두고, 생성형 AI 결과물의 표시 등도 규정한다. 구체적인 방법과 예외는 하위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강연에서는 이를 고객이 접하는 서비스 화면과 운영 절차의 문제로 연결한다.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도 중요한 질문이다. 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제공하는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고영향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강연은 기업이 자신의 서비스 용도와 영향을 먼저 파악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박경진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임원이 결정해야 할 사안과 연결해 설명한다. 누가 AI 활용 현황을 파악할 것인지, 새로운 서비스 출시 전에 어떤 검토를 거칠 것인지, 고객 문의가 들어오면 어느 부서가 대응할 것인지가 대표적이다. 법령을 읽는 작업이 실제 업무 절차로 이어지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대기업에서는 여러 부서가 각각 AI를 도입하면서 전체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마케팅과 인사, 고객지원과 개발 부서가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다. 강연에서는 부서별 활용 목적과 외부 제공 여부를 정리하고 공통 검토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을 살펴본다.

중소기업에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 안에서 준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현재 사용하는 도구와 서비스부터 파악하고, 외부 제공과 정보 처리 등 검토할 지점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경영자가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필요한 전문 검토를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AI 기본법과 별도로 살펴야 할 쟁점도 구분한다.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저작권과 계약 문제는 각각의 사실관계와 관련 규범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강연에서는 여러 문제를 모두 AI 기본법의 의무로 묶기보다, 어떤 질문을 어느 영역에서 확인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특히 임원에게 필요한 것은 AI의 답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문장이 매끄럽고 분석이 정교해 보여도 사용한 정보와 전제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보고서와 제안서, 고객 안내문을 만들 때 누가 최종 검토할지 정하는 일도 중요하다. 기술의 속도를 조직의 판단과 연결하는 과정이다.

강연에서는 기업 대표와 임원이 AI를 활용하는 방법도 다룬다. 회의 자료의 쟁점을 정리하고 신규 사업의 가정을 점검하거나, 고객 질문을 분석하고 제안서의 논리적 빈틈을 찾아보는 방식이다.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결과를 확인할지 구체화하며 업무 활용과 검토를 함께 생각하도록 한다.

직접 개발한 강연 플랫폼 ‘이상한강연’의 경험도 소개한다. 영문명은 오드스피커스로, 박경진 변호사는 39일 동안 총 819시간을 투입해 기획과 개발을 수행했다. 현재 국내외에서 연사 등록과 섭외 관련 문의를 받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얻은 경험은 서비스 구현과 운영을 설명하는 소재가 된다.

그녀의 강연은 현장에서 홈페이지나 MVP를 구현하는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핵심 기능을 담은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가 실제 서비스로 바뀌는 장면을 보여준다. AI 기본법 특별강연에서는 이러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과 구현 단계에서 함께 살펴야 할 질문을 제시한다.

AI를 활용하는 속도만큼 그 활용을 설명하고 관리하는 역량이 기업의 과제가 되고 있다. 경영진이 기술과 법률의 접점을 이해하면 실무 부서에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강연은 임원이 자신의 조직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구체화하는 데 의미를 둔다.

박경진 IT 변호사의 ‘AI 기본법 특별강연’은 기업 임원교육과 CEO 아카데미, 최고위과정에서 기술 도입과 경영 책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15년간 IT·AI에 집중한 경험과 두 나라의 법률 자격, 자문·평가 활동을 연결해 기업이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준비할 방향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