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국제 금융사기 조직에서 활동하며 100억 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뒤, 기존 조직에서 익힌 수법으로 새로운 사기조직까지 설립한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이른바 '로맨스스캠'과 허위 투자정보로 송금을 유도하는 '투자리딩 사기'를 결합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투자전문가를 사칭한 영상을 제작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이용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4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억4,008만 원, B씨에게 6,8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해외에서 활동한 사기조직원들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는 점을 넘어, 온라인 금융사기가 어떻게 조직화되고 AI 기술과 결합해 피해자의 판단을 왜곡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피해자들이 실제로 손해를 배상받기까지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 해외 고수익 일자리 제안으로 시작…캄보디아 사기조직의 핵심 인력으로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3년 5월 결혼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필리핀에서 함께 거주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지인으로부터 캄보디아에서 매월 7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지로 이동했다.
이후 캄보디아에 마련된 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금융업에 종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는 역할까지 맡게 됐다.
A씨가 수행한 업무는 일반적인 채팅 상담에 그치지 않았다.
조직은 A씨에게 A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실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투자전문가처럼 활동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여 교수나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는 투자 강의 영상을 제작하고, 피해자들이 허위 투자상품을 신뢰하도록 유도했다.
B씨는 2024년 4월 남편 A씨의 제안으로 캄보디아에 합류했다.
B씨의 주요 역할은 피해자와 온라인 채팅을 이어가던 조직원들이 전화통화를 해야 할 상황에서 대신 통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채팅 상대방이 실제 여성이라고 믿게 됐고, 조직은 이러한 신뢰를 투자금 송금으로 연결하려 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첫 번째 조직의 활동 기간은 A씨가 2023년 12월 20일경부터 2024년 9월 15일경까지, B씨가 2024년 4월경부터 같은 해 9월 하순경까지다.
■ 96명 상대 101억 원대 사기…가짜 투자사이트와 딥페이크 영상 활용
첫 번째 범죄조직은 캄보디아 보레○ 지역에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하고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수행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뒤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근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요구하기보다는 사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 피해자의 성향에 따라 이성적 호감이나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를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면 실제 거래소의 외형과 정보를 모방한 허위 투자사이트로 유도했다.
여기에 투자전문가를 사칭한 AI 딥페이크 영상까지 동원됐다.
판결문에는 2024년 4월 14일경 페이스북을 통해 접근한 피해자에게 외환거래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투자 강의를 권유한 사례가 나온다.
이 피해자는 같은 해 5월 1일경까지 4차례에 걸쳐 총 5억1,5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가 인정한 첫 번째 조직 관련 범행 규모는 다음과 같다.
- A씨 관련 범행: 피해자 96명, 합계 101억722만7,478원
- B씨 관련 범행: 피해자 95명, 합계 100억1,559만135원
이는 각 피고인에게 인정된 범행 규모로,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동일 조직의 피해다.
따라서 두 금액을 단순 합산해 전체 피해액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A씨가 첫 번째 조직에서 약 114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에 관여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는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된 A씨의 101억 원대 피해액과 차이가 있는 만큼, 양형 설명의 수치와 개별 범죄사실의 인정 금액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 기존 조직 떠나 새 범죄단체 설립…남편은 한국인 총책, 아내는 피해자 유인·관리
이 사건에서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부부가 첫 번째 범죄조직에서 이탈한 이후의 행적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4년 9월경 기존 조직을 떠난 뒤 그곳에서 습득한 범행 수법을 이용해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했다.
A씨는 2024년 11월경 중국인 총책으로부터 미화 1만3,000달러 상당의 자금을 제공받아 캄보디아의 다른 지역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범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고, 허위 투자회사와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다.
새로운 조직에서 A씨는 한국인 총책 역할을 맡았다.
조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상품을 설명하며 가상자산을 송금하도록 유도했다.
B씨 역시 단순한 전화상담 업무를 넘어 조직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B씨가 만남 애플리케이션에 피해자를 유인하는 글을 직접 게시하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담당 조직원에게 배분했으며,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직접 통화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새롭게 조직한 범죄단체는 2024년 11월경부터 2025년 2월 3일경까지 활동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 조직은 가상자산 투자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한 피해자에게 허위 투자회사를 통해 큰 수익을 얻었다고 속이고, 코인을 맡기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며 매주 5%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투자금을 유도했다.
해당 피해자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2,362만3,16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조직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법원은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인정했다.
■ 아내 측 "남편의 강요·감금으로 가담" 주장…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아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 A씨의 강요와 감금, 협박, 기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으며 자신의 역할도 제한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진술과 범행 전후의 행적 등을 종합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B씨의 실제 활동 내용이었다.
첫 번째 조직에서 남편 A씨가 먼저 이탈한 이후에도 B씨가 관련 사기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조직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두 번째 조직 설립 과정에서 중국인 자금 제공자와의 최초 연락이 B씨를 통해 이뤄진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또한 B씨가 두 번째 조직에서 피해자 유인, 상담원 배정, 피해자 명단 관리, 직접 통화 등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도 중요하게 고려됐다.
재판부는 B씨가 자발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를 조직해 활동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해외 범죄조직에 가담한 사람의 법적 책임을 판단할 때 단순히 조직 내부의 직책이나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B씨의 강요·감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해외 범죄조직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별 사건마다 강요나 인신구속 여부, 실제 업무와 이탈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 TJ뉴스 분석① 로맨스스캠과 투자사기의 결합…'신뢰 형성' 자체가 조직적 범행 단계
일반적으로 투자사기라고 하면 허위 수익률이나 가짜 투자상품을 먼저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번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범행 구조는 단순한 투자 권유와 차이가 있다.
피해자가 투자상품을 접하기 전에 이미 장기간의 대화와 친밀감 형성 과정이 진행됐다.
조직원들은 여성의 사진과 신분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대화를 통해 신뢰를 얻은 뒤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필요할 때는 실제 여성 조직원이 전화통화에 나서 온라인에서 형성된 관계가 진짜라고 믿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 권유는 낯선 사람의 금융상품 광고가 아니라 신뢰하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조언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경제적 판단을 속이기 전에 대인관계에 대한 판단부터 왜곡하는 방식이 조직적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재판부 역시 B씨가 여성의 목소리로 피해자와 통화한 행위를 단순한 보조업무로 평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중요한 단계라고 판단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이는 사기 범행에서 돈을 직접 받거나 투자상품을 설명한 사람뿐 아니라, 피해자가 거짓된 관계를 신뢰하도록 만든 사람의 역할도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TJ뉴스 분석② AI 딥페이크, 투자사기의 '신뢰 조작 도구'로 악용
이번 사건에서 AI 딥페이크 기술은 단순한 영상 편집 수단이 아니었다.
A씨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는 영상을 제작했고, 조직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해 투자상품의 신뢰성을 높이려 했다.
이러한 방식은 투자사기에서 활용되던 기존의 허위 경력, 가짜 수익 인증, 위조된 투자자료 등에 영상이라는 요소가 추가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전문가인지, 그 사람이 해당 투자상품을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판결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AI 기술 자체의 위법성이 아니라, 그 기술을 타인의 신분과 전문성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투자 권유 영상이 실제 인물처럼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실재 여부와 해당 투자상품의 적법성, 투자금을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 등은 각각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금융사기의 외형이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영상이나 음성만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 TJ뉴스 분석③ 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까지 처벌했나
이번 사건에는 일반 사기죄뿐 아니라 범죄단체 관련 범죄가 함께 적용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직은 총책과 중간관리자, 팀장, 상담원, 자금세탁 담당자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상담 매뉴얼과 피해자 정보를 관리했으며,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받는 체계도 갖췄다.
일부 조직에서는 여권을 보관하거나 개인 외출을 제한하고, 근무실적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조직원을 통제했다.
이처럼 범죄 수행을 목적으로 일정한 조직과 지휘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활동했다는 점이 범죄단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
법원은 형법 제114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등을 적용했다.
특히 A씨와 B씨는 첫 번째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데 이어 두 번째 범죄단체를 직접 조직하고 활동한 사실까지 인정됐다.
이는 개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뿐 아니라, 그러한 범행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과 유지 자체에도 형사책임을 물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됐고, A씨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에게 적용된 조직적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은 징역 5년 4개월에서 25년 6개월, B씨에게 적용된 가중영역은 징역 5년 4개월에서 17년이었다.
최종 선고형은 A씨 징역 15년, B씨 징역 9년이다.
■ TJ뉴스 분석④ 징역 15년·9년 선고에도 피해배상은 별도 문제
이번 판결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배상명령 신청이 모두 각하됐다는 사실이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명령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형사재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직적 범행의 특성상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발생 경위, 공범과의 관계,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항을 형사재판에서 모두 심리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도 있다고 봤다.
일부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서 기재의 문제나 중복 신청 등 절차적 사유도 지적됐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가 피해 자체를 부정하거나 피고인들의 민사상 배상책임이 없다고 확정한 판단은 아니라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문제와 개별 피해자가 누구에게 얼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구분된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명령된 추징금은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형사적 조치로, 피해자들에게 그 금액이 곧바로 배상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구제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다.
이는 조직적 금융사기 사건에서 형사처벌의 엄중함과 피해회복의 실효성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 해외 범죄조직의 분업화·국제화…피해자에게 남는 경제적·정신적 상처
재판부는 해외에 거점을 마련한 범죄단체의 조직적 금융사기가 일반적인 범죄보다 적발이 어렵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더라도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범행 구조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와 대화하는 조직원,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는 조직원, 전화통화를 담당하는 조직원, 자금을 관리하거나 세탁하는 조직원이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했다.
범행 장소는 해외에 있었지만 피해자는 국내에 있었고, 투자금은 국내 계좌나 가상자산 전자지갑 등을 통해 이동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피해자가 처음 접촉한 상대방과 실제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
피해자가 사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이후에도 자금의 이동 경로와 최종 귀속처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첫 번째 조직에서 이탈한 뒤 새로운 조직을 설립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해외에서 수사와 처벌을 회피하려 한 정황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B씨 역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되기 전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고 잘못을 인정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투자 권유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수익률보다 '상대방의 실체'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형성된 인간관계가 금융거래로 이어질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특히 SNS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유명 전문가의 영상이나 높은 수익률을 근거로 송금을 요구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 권유자가 제공하는 링크나 영상, 거래 화면만으로 해당 업체와 상품의 실체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금융회사인지, 제시된 투자상품이 존재하는지, 송금받는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투자금 송금 이후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온라인 화면 역시 실제 자산의 존재나 출금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허위 투자사이트가 활용된 경우에는 화면에 표시되는 수익 자체가 조작된 정보일 수 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송금내역, 투자사이트 주소, 전자지갑 주소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신속히 수사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형 선고가 던진 과제…범죄조직 처벌 넘어 피해회복까지 이어져야
이번 판결은 국제 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들이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경우 각자의 행위와 책임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 딥페이크를 이용한 투자전문가 사칭과 여성의 목소리를 이용한 신뢰 형성 행위가 조직적 사기 범행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남은 문제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100억 원대 피해가 인정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됐다.
범죄조직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적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자 검거와 처벌뿐 아니라 범죄수익 추적, 해외 수사공조, 피해자 지원 및 손해배상 절차의 실효성 확보가 함께 중요하다.
이번 판결은 국제 금융사기의 정교한 범행 구조를 드러내는 동시에,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실제로 회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보여주고 있다.
※ 이 기사는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의 2026년 7월 24일 선고 2026고합47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판결문에 나타난 범죄사실과 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보도했으며, 항소 여부 및 판결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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