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면, 그 결과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6년 10월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2025도16613)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음주운전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 경찰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입헹굼물 제공 절차'가 단순한 내부 업무지침이 아니라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해당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음주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규정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사건의 발단…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운전자, 음주측정 결과 0.081%
사건은 2023년 12월 9일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오후 8시 25분경 도로 한가운데 시동을 켠 차량의 운전석에서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차량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했다.
경찰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인근 지구대로 인치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8시 50분경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측정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은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년 3월 15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그 확정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음주측정 결과 자체의 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 경찰은 왜 물을 제공해야 했나
호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내쉬는 숨에 포함된 알코올을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음주 직후 입안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다면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영향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음주 직후 측정하거나 구강 내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호흡측정을 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은 수치가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음주측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영향을 적절히 배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은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할 때 운전자에게 입안을 헹굴 수 있도록 음용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다는 이유로 물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 위반이 단순한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대법원 “입헹굼물 제공은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위한 절차”
대법원은 음주측정 전 물을 제공하도록 한 규정의 입법 목적에 주목했다.
호흡측정 결과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국민의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대법원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영향을 배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은 수치가 측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호흡측정 결과는 음주운전 혐의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다.
이러한 점에서 음주측정 전 입헹굼물 제공 절차는 단순한 편의적 조치가 아니라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음주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TJ뉴스 법률분석① '20분이 지나면 괜찮다'는 주장,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이번 사건에서 원심은 음주 종료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영향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인정했다.
또 피고인에게 구토나 역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측정 결과가 대체로 정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음주 종료 시점부터 20분이 지나면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영향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는 특정한 실험조건을 전제로 한다.
실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음주 종료 시점과 음주량, 구강 내 잔류 음식물,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 구토나 트림 등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20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찰청은 2017년 기존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음주 종료 후 20분이 지나면 잔류 알코올이 소거된다는 전제를 둔 규정을 폐지하고 입헹굼물 제공 절차를 도입했다.
이후 해당 절차는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됐다.
이는 입헹굼물 제공이 단순한 권고사항을 넘어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음주측정 결과가 과학적으로 정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중요한 취지다.
■ TJ뉴스 법률분석② 경찰 내부지침과 법규명령은 법적 효력이 다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쟁점은 법규명령과 행정기관 내부지침의 차이다.
행정기관은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해 다양한 내부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내부지침이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반면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입헹굼물 제공 절차는 과거 경찰 내부지침에서 운영되다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됐다.
대법원은 해당 시행규칙이 도로교통법의 위임에 따라 음주측정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한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 목적이 수사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경찰이 해당 절차를 위반한 것은 단순히 내부 업무처리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것과 법적으로 구별된다.
이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다.
■ 잠든 운전자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은 경찰…대법원 “절차 이행했다고 볼 수 없어”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당시 경찰관 중 한 명이 생수를 종이컵에 담아 피고인이 누워 있는 벤치 근처로 다가간 사실은 있었다.
그러나 경찰관은 피고인을 깨워 물로 입안을 헹굴 것을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다른 경찰관의 손짓을 받고 물을 가지고 돌아갔다.
경찰관들은 같은 자세로 누워 있던 피고인의 입 근처로 호흡측정기 불대를 가져가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이후 피고인이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자 경찰관이 다시 호흡측정기 불대를 입 근처로 가져갔고, 피고인이 숨을 불어넣어 측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측정됐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물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입헹굼물 제공 절차의 이행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측정 이후에도 물 제공하지 않아…절차 위반의 정도 주목
대법원은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이후의 상황도 검토했다.
경찰관들은 측정 시간과 측정 수치를 사진으로 촬영한 뒤 결과를 수사기록에 남겼다.
이후 피고인이 깨어나 계구 사용 등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물을 제공해 입안을 헹구도록 한 뒤 다시 음주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경찰이 법령상 요구되는 입헹굼물 제공 절차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물이 담긴 종이컵을 준비하거나 피고인 근처로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운전자에게 입안을 헹굴 기회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 TJ뉴스 법률분석③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란
이번 판결의 핵심 법률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다.
해당 조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라고 한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을 규명하는 것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수사기관이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증거를 수집했음에도 그 증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법률 규정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을 억제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수사기관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는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보호하려는 권리의 성질, 침해 정도, 위반 경위와 회피 가능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의 입헹굼물 제공 절차 위반으로 수집된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경찰이 절차를 위반했더라도 예외적으로 증거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에 관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려면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자체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들은 입헹굼물 제공 절차를 이행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해당 절차는 이미 경찰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도입된 지 6년 이상 지났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도 규정돼 있었다.
대법원은 음주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이 절차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봤다.
따라서 이번 절차 위반을 단순한 실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경찰이 입헹굼물 제공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확보한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TJ뉴스 법률분석④ 혈중알코올농도 0.081%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면?
이번 사건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여부와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측정 수치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수치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측정 결과라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측정 과정에서 법령상 절차를 위반했고 그 위반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해당한다면, 측정 수치가 존재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호흡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정한 것과는 다르다.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특정 증거를 적법한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음주측정 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 1·2심 유죄 판단 뒤집혀…대법원, 대전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
앞서 1심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도 호흡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경찰이 입헹굼물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처벌기준의 차이,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음주측정 결과가 대체로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입헹굼물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이로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입헹굼물 제공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최종 선고한 것은 아니다.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따라 증거능력과 범죄사실 인정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 TJ뉴스 법률분석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미칠 영향
이번 판결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실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단속은 도로 위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현장 경찰관의 신속한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나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경찰은 호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을 실시할 때 입헹굼물 제공 절차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운전자가 잠들어 있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또 향후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절차 이행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운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문제만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증거의 신뢰성을 높이고,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 TJ뉴스 법률분석⑥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적법절차 보장은 양립해야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처벌은 교통안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법률이 정한 절차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 필요성과 적법절차 보장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로만 볼 수 없다.
오히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도 가능하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치다.
측정 과정의 작은 오류나 절차 위반이 운전자에게 중대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측정의 정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단속을 약화하려는 판단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TJ뉴스 종합 법률분석｜'결과가 맞을 가능성'만으로 위법한 절차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뿐 아니라 그 증거를 확보한 과정의 적법성도 형사재판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있다.
경찰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입헹굼물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측정 결과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비슷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생략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입헹굼물 제공 절차는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영향을 배제해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채 확보한 측정 결과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실질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수사기관이 절차 위반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다만 모든 절차 위반이 언제나 증거능력 배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절차의 법적 성격과 위반 정도, 보호하려는 권리, 수사기관의 인식과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결국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단속의 엄정함과 형사절차의 적법성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음주운전을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그 처벌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환송심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어떻게 판단될지와 함께 이번 판결이 경찰의 음주측정 실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이 기사는 대법원 제1부의 2026년 10월 1일 선고 2025도16613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와 판결 이유를 정리하고, TJ뉴스가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법적 효력, 음주측정의 정확성, 수사기관의 절차 준수 의무 및 형사사법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분석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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