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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이동훈 기자] "법적 기준치 이하이므로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현장에서 장비 오작동, 미량의 방사성 물질 방출, 수속 절차 누락 등 안전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주요 해명으로 제시해 온 문구다.

그러나 규제 기관의 과징금 부과 내역과 국회 지적 사항 등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이러한 수치 중심의 해명 뒤에는 '법적 한도 내 관리' 라는 이유로 정비 절차 준수나 인적 오류 방지, 현장 안전관리의 근본적 개선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단일 수치' 중심 해명의 한계… "장기 누적 및 시스템적 안전 고려돼야"

원전 안전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개별 측정 지표의 '법적 한도 준수'에 그치지 않는다. 미량의 방사선이라도 장기간 지속 노출될 때의 누적 영향과, 여러 설비·계통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비정상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한수원이 "방출량이나 피폭량이 법적 수치 미만"임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관리 절차 개선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은 "방사선 방호의 기본 원칙인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유지) 원칙을 감안할 때, '기준치 이하'라는 성벽 뒤에 안주하기보다 미량의 노출이나 작은 절차 위반조차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절차 미준수와 행정 처분 반복… "안전관리 타성주의 경계해야"

실제로 한수원은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운영 변경 허가 절차 누락, 작업 수속 미비, 장비 관리 소홀 등으로 지속적인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왔다.

절차 미준수 및 인적 오류: 사전 승인이나 표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정비 작업, 서류 작성 오류 등 현장 작업자 및 관리자의 실수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행정 처분에 대한 시각: 결과적으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방사선 영향 평가 수치가 기준치 이내라는 이유로 내부적 자성이나 근본적 체질 개선이 미흡하다면, 이는 조직 전반에 안전불감증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험의 외주화' 논란… 협력업체 노동자 피폭량 집중

피폭 및 고위험 작업 관리 현황에서도 "기준치 이하" 해명의 한계가 드러난다.

국정감사 제출 자료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전 내부 정비 및 방사선 노출 구역 현장 작업의 상당 부분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직원의 평균·최대 피폭량이 한수원 자체 정규직 직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기록해 왔다.

한수원 측은 "모든 피폭량은 법적 연간 선량한도(50mSv/yr, 5년간 100mSv) 내에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노동계와 국회에서는 피폭 위험이 하청 구조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법적 한도 준수'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실질적인 현장 환경 개선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수치 집착 벗어나 '제로 트러스트' 안전 문화 정립 필요

산업 안전의 '하인리히 법칙'이 경고하듯, 대형 사고는 수많은 소형 위반과 미세한 관리 부실이 누적된 끝에 일어난다. Past 해외 원전 사고 사례들 역시 '안전 기준 내 통제'라는 지나친 과신과 관리 타성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수원이 진정으로 국민과 현장 근로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제 발생 시 상투적으로 반복되어 온 "기준치 이하" 해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소한 절차 위반도 엄격히 관리하고 현장의 이상 징후를 원점에서 철저히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아무것도 예단하지 않고 검증하는)' 안전 문화를 정립하는 것만이 다가올 비상 상황을 차단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