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세사기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 금액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승현 변호사는 판결의 법적 효력과 실제 보증금 회수 절차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확정판결은 형사사건의 유죄판결과 민사사건의 보증금 반환 판결로 구분할 수 있다. 형사판결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반면, 민사판결은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따라서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민사상 보증금 반환 판결을 확보했음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강제경매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선순위 채권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최승현 변호사는 “전세사기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의 종류와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관련 지원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전세사기확정판결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판결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등을 확보해 법적 대응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land.com) 또는 전화 상담(02-568-440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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